안전재난과

□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26건	3건	8건	15건			10건	15건	1건
1	○			◦(공통)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함 [양성평등기본법 준수]	◦추후 소관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을 법적 기준에 맞게 구성하겠음		○
2		○		◦(공통) 사용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고, 필요 시 시행규칙을 정하여 사용할 것	◦안전재난과 소관 자치법규에 대하여 전방위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, 연내 정비완료 하겠음	○
3			○	◦(공통)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임에도 집행률이 저조함 ◦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할 것 ◦연내 집행 가능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	◦연내 집행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며, 2023년도 편성 예산도 연내 집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		○
4	○			◦(공통) MOU 체결 시 의회 동의를 받을 것	◦추후 MOU 체결 시 필히 의회 동의를 얻겠음		○
5			○	◦(공통)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함 ◦시기별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	◦2022년 안전관리위원회 등 6개 위원회에서 39회 회의 진행하였으며,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겠음		○
6			○	◦(공통)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	◦2022년도 기준 안전재난과 소관(건설과 이관 분 포함) 세외수입 체납액은 34건, 2백만원으로, 재정과 협조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음	○
7			○	◦(공통) 홍보물품 제작 시 기후위기, 탄소중립 등을 고려하여 품목을 선정할 것	◦홍보물품 제작 시 친환경 제품으로 선정·제작 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음		○
8			○	◦요천 친수공간에 문화재를 연계하여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할 것	◦용담사 주지스님과 협의 (22.12.27)하였으나 협의불가			○
9			○	◦람천에서 체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친수공간 조성방안을 강구할 것	◦실시설계 추진중으로 하천구역 포함 및 친수공간 설치에 대해 전북도와 협의 중임	○
10			○	◦운봉 서천지구 저지대가 취수보로 인해 강수 시 침수 위험 ◦보를 낮추는 등 해결방안 강구할 것	◦하천기본계획 확인하여 검토 중임	○
11			○	◦남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활용하지 않음 ◦사업추진 가능성이 있다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용역결과를 활용할 것	◦행정안전부 및 전라북도와 긴밀히 공조하여, 사업 진행 여부를 사전 파악하고 공모 시 적극 대응하겠음		○
12		○		◦민방위 급수시설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	◦내부 기자재 점검을 통해 발전기 교체 등 시설 정비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 하였음 ◦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음용수 시설 관정 청소 등 정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, 수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	○
13		○		◦마을 방범용 CCTV를 순차적으로 교체할 계획임 ◦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내년도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여 일시에 교체할 것	◦2023년 마을방범용 CCTV 고장 교체가 필요한 전 마을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교체(수리)하겠음	○
14	○			◦산내면 콘도가 휴업중임에도 민방위 대피시설로 분류되었음 ◦유사시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	◦안내문 발송하여, 미영업 시 안전재난과로 동향 전달하도록 하였음 ◦추후에도 민방위 대피시설 사용 관련 철저히 동향 파악하겠음		○
15		○		◦제세동기, 완강기, 소화기 등 사용법 철저히 교육할 것 ◦창문이 작음에도 완강기를 설치하는 등 형식적임 ◦유관 부서와 협업하여 철저히 점검할 것	◦2022. 12월 안전재난과 직원 및 재난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구조응급처치 교육 실시함 ◦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200명 가량 추가 교육을 위한 예산 상정하였으며, 연차적으로 교육 추진하겠음 ◦재정과 재산관리담당 주관으로 시의회 소방시설 소방안전 점검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, 2023년 1월 점검 시 완강기 관련 점검결과 이상 없었음	○
16			○	◦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방지를 위해 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	◦읍면동 안전취약계층 대상 단독주택(3,296 가구) 보일러 일산화탄소 누출 안전 점검 완료(1.19.) ◦2월 중 한파대책비를 활용하여 난방기 추가 정비 완료		○
17			○	◦풍수해보험 가입 홍보(리플렛 배부, 현수막 게첨, 전광판 표출 등)를 하고 있으나 보험가입률 저조함 ◦온실, 소상공인 대상 리플렛 재배부, 유선홍보 등을 실시하여 풍수해보험을 적극 홍보할 것	◦`23년도 풍수해보험 사업 추진계획 수립 완료(`23 2. 3.) ◦전광판, 리플렛, 안내방송,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 중		○
18			○	◦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수칙 숙지를 위해 직원 대상 교육을 추진할 것	◦2022. 12월 안전재난과 직원 및 재난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구조응급처치 교육 실시함 ◦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200명 가량 추가 교육을 위한 예산 상정하였으며, 연차적으로 교육 추진하겠음	○
19			○	◦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	◦여름철 사전대비 추진 계획에(3. 15. ~ 5. 14. 대책기간) 홍수피해 예방 대책(인명피해우려 저수지 사전점검, 하천시설물 점검, 하천방류 사전예고제 등) 반영 예정	○
20			○	◦풍수해보험 일반가입(주택, 온실) 실적 저조함 ◦가입실적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할 것	◦강풍(3월), 장마(6월), 태풍(9월), 폭설(12월) 등 계절 맞춤형 홍보를 실시 하여 가입 독려하겠음		○
21		○		◦이태원참사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	◦주최자 없는 행사를 포함한 지역축제·행사 개최동향을 수시 파악하고 있으며, 동향 파악 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촉구 및 안전점검수행 중임 ◦또한, 2023년 시민안전보험 가입 시 다중 밀집 인파사고에 따른 사망도 보장 할 수 있도록 보장항목 개선함		○
22		○		◦주변 시설물로 인해 사용할 수 없는 소화전 있음 ◦관련 부서의 전수조사로 실태를 파악하여, 유사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	◦상수도사업소, 남원소방서 현장대응단 공조로 소화전 전수조사 및 정비 완료 하였음.		○
23		○		◦마을 주요 진·출입로에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CCTV를 점진적으로 확대 설치할 것	◦마을 진·출입로에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 확대하여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겠음	○
24			○	◦민방위 대피시설 위치, 행동요령 등을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 홍보하고 있으나 접근성이 낮음 ◦홍보 및 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	◦민방위 대피시설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을 정비하여 시인성 등 확보하였으며, 대시민 안내가 적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겠음		○
25			○	◦민방위 대피시설 비치물품을 철저히 관리할 것	◦민방위 대피시설 정기 점검 및 수시 전수 점검 진행하였으며, 비상용품함 내부 물품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음		○
26		○		◦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◦책임자 부재 시 신속히 대체인력 투입할 것	◦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비상단계 기준에 따라 상황판단회의 실시 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실시 중 ◦사회재난·자연재난 조직 일원화로 책임자 부재 시 신속히 대체인력 투입 가능		○

□ 2022년도 명시․사고 이월사업 추진상황

(단위 : 천원)

구분	연번	사 업 명	예산액	집행액	이월액	추진상황 및 금후계획
총 합 계			31,336,070	16,100,639	15,257,577
명시	합 계		7,371,748	5,728,672	1,643,076
	1	재해영상전광판 설치 사업	500,000	391,000	109,000	◦낙찰차액 재투자 예정(사업 검토중)
	2	소규모 공공시설 체계적 정비사업	2,871,748	2,705,748	166,000	◦편입토지 협의진행중 ◦소유권 이전 후 보상금 지급예정
	3	산곡소하천 정비사업	4,000,000	2,631,924	1,368,076	◦3차분(교량공사) 진행중 ◦8월 준공예정
사고	합 계		23,964,322	10,371,967	13,614,501
	1	산내면 재해영상 전광판 구매 설치	113,230	-	113,230	◦물품 납품시기 미도래 (동절기 사업중지) ◦3월 납품예정
	2	재난예·경보 서버구입	12,065	12,065	12,065	◦2023. 1. 10. 납품완료
	3	재난상황실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	16,913	-	16,913	◦2월 중 사업 완료 예정 (납기일 2023. 2. 15.)
	4	홍수재해모니터링 통합시스템 설치	16,011	-	16,011	◦2월 중 사업 완료 예정 (납기일 2023. 2. 15.)
	5	버스정류장 반자동문 구입·설치	9,990	9,990	9,990	◦2023. 1. 30. 납품완료
	6	2022년 한발대비 관정개발사업 (금지면 상귀지구)	10,408	-	10,408	◦동절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공사 중지 (23년 3월 중 재개 예정)
	7	2022년 한발대비 관정개발사업 (금지면 귀석지구)	10,408	-	10,408	◦동절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공사 중지 (23년 3월 중 재개 예정)
사고	8	2022년 한발대비 관정개발사업 (금지면 상귀지구) 관급자재 구입	995	-	995	◦동절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공사 중지 (23년 3월 중 재개 예정)
	9	2022년 한발대비 관정개발사업 (금지면 상귀지구) 관급자재 구입	995	-	995	◦동절기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공사 중지 (3월 중 재개 예정)
	10	노암 4통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	10,450	-	10,450	◦지역 전문가 의견 수렴 중 (3월 예정)
	11	친환경 제설제 추가 구입	13,272	-	13,272	◦물품 납품시기 미도래 (2월 중 납품 예정)
	12	아영 의지 소교량 정비사업	8,530	-	8,530	◦실시설계 진행중이나, 협의 지연 으로 현재 용역 중지 중
	13	보절 서치 소교량 정비사업	9,990	-	9,990	◦실시설계 진행 중
	14	어현동 소교량 정비사업	15,490	-	15,490	◦실시설계, 지질조사 용역 진행 중
	15	산내 입석 소교량 정비사업	5,760	-	5,760	◦편입토지 협의 지연으로 설계 용역 중지 중
	16	대산 풍촌 세천 정비사업	13,871	-	13,871	◦실시설계 진행 중
	17	주천 송치 세천 정비사업	8,740	-	8,740	◦실시설계 진행 중
	18	대산 노촌마을 배수로 정비사업	19,831	-	19,831	◦실시설계 진행 중
	19	예비군 훈련대 진입도로 정비사업	6,630	-	6,630	◦실시설계 준공 ◦사업 발주 추진 예정
	20	덕과 용산 외 1개지구 소하천 정비사업	9,990	-	9,990	◦실시설계 진행 중
사고	21	아영 일대 배수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	16,874	-	16,874	◦실시설계 진행 중
	22	덕과 고정 외 1개지구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	20,044	-	20,044	◦실시설계 진행 중
	23	이백 효촌 용재골 세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설계변경	25,787	-	25,878	◦2023. 1. 18. 준공 ◦대금 지급 예정
	24	효촌 용재골 세천 재해위험방재시설 정비사업	88,888	-	88,888	◦2023. 1. 18. 준공 ◦대금 지급 예정
	25	이백 오촌 세천 정비사업	328,027	-	328,027	◦2023. 1. 4. 착공 (2022. 12. 28. 폐기물처리용역 착수)
	26	이백 효촌 호안 정비사업	136,915	-	136,915	◦2022. 12. 27. 착공 (공사 중지 중)
	27	산내 덕동 소교량 정비사업	97,374	-	97,374	◦◦2022. 12. 29. 착공 (공사 중지 중) ◦설계변경 후 공사 중지 해제 예정
	28	주천 웅치 언덕길 세천 정비사업 관급자재	4,820	-	4,820	◦2023. 1. 5. 준공 ◦관급자재 지출 예정
	29	주천 웅치 언덕길 농로 정비사업 관급자재	966	-	966	◦2023. 1. 5. 준공 ◦관급자재 지출 예정
	30	아영 율동 세천 정비사업 관급자재	57,627	-	57,627	◦2022. 12. 14. 준공 ◦관급자재 지출 예정
	31	이백 서곡2 세천 정비사업	169,201	50,000	119,201	◦공사중지 해제 예정
	32	주천 내용궁 세천 정비사업 관급자재	33,654	-	33,654	◦20022. 12. 28. 준공
사고	33	아영 구상소하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관급자재	40,226	18,793	21,433	◦2022. 12. 22. 준공 ◦관급자재 지출 예정
	34	웅치 세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관급자재	16,740	-	16,740	◦2023. 1. 5. 준공 ◦관급자재 지출 예정
	35	금지 방촌 소하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관급자재	32,279	-	32,279	◦2022. 12. 8. 준공 ◦관급자재 지출 예정
	36	농업기반시설 (운봉엄계지구) 재해복구사업	245,361	-	245,361	◦농정과에서 사업추진 중
	37	대강 송대리 수해복구공사	471,204	117,000	354,204	◦동절기로 공사 중지 중 ◦공사중지 해제 예정
	38	수지 유암리 1지구 수해복구공사	332,039	140,000	192,039	◦동절기로 공사 중지 중 ◦공사중지 해제 예정
	39	수지 유암 외 1지구 수해복구 공사 폐기물위탁처리 용역	8,200	-	8,200	◦동절기로 공사 중지 중 ◦공사중지 해제 예정
	40	주생 도산리 수해복구 공사 관급자재	15,691	-	15,691	◦2022. 12. 26. 준공 ◦관급자재 지출 예정
	41	대강 평촌리 1지구 수해복구 공사 관급자재	5,152	-	5,152	◦2022. 12. 09. 준공 ◦관급자재 지출 예정
	42	사매 대율리 수해복구 공사 관급자재	12,242	-	12,242	◦2022. 11. 24. 준공 ◦관급자재 지출 예정
	43	주천 용궁리 수해복구 공사 관급자재	522	-	522	◦2022. 9. 7. 준공 ◦관급자재 지출 예정
	44	주천 은송리 수해복구 공사 관급자재	6,290	-	6,290	◦2023. 1. 5. 준공 ◦관급자재 지출 예정
사고	45	송동 송내리 1028번지 일원 수해복구 공사 관급자재	105,094	2,687	102,407	◦2023. 1. 18. 준공 ◦관급자재 지출 예정, 폐기물 용역
	46	하천 유지관리	487,372	-	487,372	◦준행소하천 외 8개소 해빙기 공사 중지 ◦3월 공사 착공 예정
	47	하천 유지관리(보조)	10,880	-	10,880	◦가말소하천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해빙기 공사 중지 ◦3월 공사 착공 예정
	48	기성제유지관리	47,840	-	47,840	◦2023년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 ◦3월 공사 착공 예정
	49	기성제 유지관리(보조)	673,970	-	673,970	◦괴양천 하도준설사업 외 9개소 해빙기 공사 중지 ◦3월 공사 착공 예정
	50	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(보조)	234,667	-	234,667	◦요천 친수공간 유지보수사업 : 해빙기로 인한 공사중지 해제 예정 ◦광암인도교 유지보수사업 : 공사 진행 중, 2월 준공 예정
	51	소하천정비 (전환사업)	5,231,250	974,690	4,256,560	◦당동천(공정율 80%), 과립천(공정율 60%), 산곡천(공정율 60%) 공사 진행중 ◦8월 준공예정
	52	지방하천 정비사업 (섬진강수계) 보조(전환)	3,721,534	2,883,498	838,036	◦원천천 하천정비 3차분 진행(공정율 85%) ◦8월 준공예정
	53	지방하천 정비사업 (낙동강수계) 보조(전환)	5,483,322	3,201,510	2,281,812	◦풍천 지방하천 4차분 진행 (공정율 85%) ◦6월 준공예정
	54	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 (철근)구입	237,051	165,169	71,882	◦1차분 진행(공정률 10%) 중 및 용지보상 진행 중 ◦9월 1차분 준공예정
사고	55	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 (용접철망)구입	23,158	-	23,158	◦1차분 진행(공정률 10%) 중 및 용지보상 진행 중 ◦9월 1차분 준공예정
	56	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 (식생매트)구입	15,953	-	15,953	◦1차분 진행(공정률 10%) 중 및 용지보상 진행 중 ◦9월 1차분 준공예정
	57	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 (금속돌망태)구입	9,284	-	9,284	◦1차분 진행(공정률 10%) 중 및 용지보상 진행 중 ◦9월 1차분 준공예정
	58	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 (부직포)구입	14,893	-	14,893	◦1차분 진행(공정률 10%) 중 및 용지보상 진행 중 ◦9월 1차분 준공예정
	59	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 (VR관)구입	18,201	-	18,201	◦1차분 진행(공정률 10%) 중 및 용지보상 진행 중 ◦9월 1차분 준공예정
	60	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 (수문문비)구입	22,041	-	22,041	◦1차분 진행(공정률 10%) 중 및 용지보상 진행 중 ◦9월 1차분 준공예정
	61	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 (파형강관, 가배수관용)구입	4,924	-	4,924	◦1차분 진행(공정률 10%) 중 및 용지보상 진행 중 ◦9월 1차분 준공예정
	62	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 (파형강관)구입	28,534	-	28,534	◦1차분 진행(공정률 10%) 중 및 용지보상 진행 중 ◦9월 1차분 준공예정
사고	63	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 (가드레일)구입	9,620	-	9,620	◦1차분 진행(공정률 10%) 중 및 용지보상 진행 중 ◦9월 1차분 준공예정
	64	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 (스톤네트)구입	64,463	32,071	32,393	◦1차분 진행(공정률 10%) 중 및 용지보상 진행 중 ◦9월 1차분 준공예정
	65	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 (폴리에틸렌 피복강관)구입	66,167	32,918	33,249	◦1차분 진행(공정률 10%) 중 및 용지보상 진행 중 ◦9월 1차분 준공예정
	66	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 (레미콘)구입	574,021	285,576	288,445	◦1차분 진행(공정률 10%) 중 및 용지보상 진행 중 ◦9월 1차분 준공예정
	67	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 (혼합골재)구입	21,755	-	21,754	◦1차분 진행(공정률 10%) 중 및 용지보상 진행 중 ◦9월 1차분 준공예정
	68	풍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 (철근콘크리트 벤치플륨관)구입	20,955	-	20,955	◦1차분 진행(공정률 10%) 중 및 용지보상 진행 중 ◦9월 1차분 준공예정
	69	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 (폴리에틸렌 피복강관)구입	66,192	-	66,192	◦1차분 진행(공정률 10%) 중 및 용지보상 진행 중 ◦9월 1차분 준공예정
	70	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 (순환골재)구입	9,881	-	9,881	◦1차분 진행(공정률 10%) 중 및 용지보상 진행 중 ◦9월 1차분 준공예정
사고	71	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관급자재 (잡석)구입	32,168	-	32,168	◦1차분 진행(공정률 10%) 중 및 용지보상 진행 중 ◦9월 1차분 준공예정
	72	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모니터링용역	18,333	-	18,333	◦용역 진행 중 ◦12월 준공예정
	73	유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문화재지표조사용역	4,912	-	4,912	◦2023. 2. 1. 준공
	74	풍촌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(1차분)	2,000,000	891,000	1,109,000	◦1차분 진행(공정률 10%) 중 및 용지보상 진행 중 ◦9월 1차분 준공예정
	75	사석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실시설계 용역(1차분)	2,000,000	1,400,000	600,000	◦1차분 용역 진행 중(공정률 40%) ◦4월 준공예정
	76	사석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전략 및 소규모환경 영향평가용역(1차분)	39,000	-	39,000	◦1차분 용역 진행 중 ◦7월 준공예정
	77	함파소하천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관급자재 (레미콘)구입	14,223	-	14,223	◦해빙기로 인한 공사중지 ◦3월 해제 예정
	78	함파소하천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관급자재 (보조기층재)구입	540	-	540	◦해빙기로 인한 공사중지 ◦3월 해제 예정
	79	함파소하천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관급자재 (교량난간)구입	6,750	-	6,750	◦해빙기로 인한 공사중지 ◦3월 해제 예정
	80	함파소하천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	165,682	155,000	10,682	◦해빙기로 인한 공사중지 ◦3월 해제 예정